15시간째 찬반 공방…지금은 민주당 장경태 발언 <br />국힘 "사실상 '4심제'…법원 무력화하는 법안" <br />민주 "법원 정치화 가능성…국민 기본권 보호"<br /><br /> <br />국회에서는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 표결이 전망되는 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br /> <br />[기자] <br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나흘째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5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br /> <br />지금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단상에 나와 재판소원제 법안 찬성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br /> <br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br /> <br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추진됐다면서 사실상 '4심제'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br /> <br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br /> <br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br /> <br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민주당은 '9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참한 점을 부각하며, 표 관리를 못 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709385740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