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요 인사 복당이나 공천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br /> <br />[기자] <br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21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br /> <br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소원을 하는 건 '4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br /> <br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론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4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소원제 법안은 이제 2시간 반 정도 뒤인 6시 30분 이후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86세대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이로써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br /> <br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br /> <br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인천 계양을에 거듭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행보가 주목됩니다. <br /> <br />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대상으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br /> <br />이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천심사 결과를 차례로 밝힌단 계획이고, 다음 달 2일 회의 이후엔 경선 지역과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71544024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