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오늘 통과가 예상되는 재판소원법, 뭐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할까요? <br> <br>사실상 이 조항 하나 바꾸는 겁니다.<br><br>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볼까요. <br> <br>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r> <br>이게 기존 법인데, 딱 이 11자를 빼는 겁니다. <br><br>그러면 어떻게 되죠? <br><br>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심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br> <br>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형사든 민사든 재판은 1심, 2심, 대법원, 3심제로 끝! 나는 거였습니다. <br> <br>그런데 오늘 법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다 판결하면, 대법원 판결이 취소됩니다. <br><br>그래서 4심제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br> <br>대법원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게 된다는 거죠. <br> <br>그러자 민주당, 무슨 소리, 법원 재판도 공권력인데 그동안 잘못된 재판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며, 기본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br> <br>자, 우리 사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법안, 진짜 통과되는지 국회 현장 연결합니다. <br> <br><질문1> 이솔 기자, 오늘 내로 통과가 될 것 같지요? <br> <br>[기자]<br>네, 그렇습니다.<br> <br>한 시간 내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br> <br>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창입니다. <br><br>이후 법안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br><br>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3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질문2> 법원의 반발이 본격화되나요?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다고요?<br><br>네, 사법부 내 2인자로 불리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br> <br>취임 42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 임기입니다. <br> <br>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부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br> <br>"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br> <br>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