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18시간째 진행 중 <br />대법관 14명→26명 증원…이재명 정부서 22명 임명 <br />민주 "대법원 3∼4만 건 담당 부담…재판지연 해소" <br />국민의힘 "이 대통령, 22명 임명…사법 장악·방탄"<br /><br /> <br />지금도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늘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어제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 대법관증원법이 상정됐습니다. <br /> <br />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시간 반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br /> <br />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인데요. <br /> <br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br /> <br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br /> <br />민주당은 매년 대법원이 3~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을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장악이자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어 대법관증원법을, 역시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br /> <br />그렇게 되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됩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br /> <br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다음 안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인데요. <br /> <br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하면서,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 <br />야당은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813592435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