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시각,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대법관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br /> <br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자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br /> <br />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역시 표결로 대법관증원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br /> <br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br /> <br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812421545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