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인데요. <br /> <br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우리 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br /> <br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입니다. <br /> <br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가진 주식도 1년 6개월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br /> <br />직원 보상이나 신기술 도입처럼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br /> <br />기업이 쌓아두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1·2차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r /> <br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기업의 이익을 소수의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br /> <br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1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주당순이익과 주당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br /> <br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br /> <br />[박석현 /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으로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상당히 견고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 안 하던 기업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br /> <b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소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일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AI 발전을 위한 정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br /> <br />구조적인 저평가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과제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도 본...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82308596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