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br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어제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3법이모두 처리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br /> <br /> <br />일단 모두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r /> <br />[정구승] <br />사실상 견제와 균형 밖에 있던 사법부를 만족스러운 방향이나 속도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br /> <br /> <br />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br /> <br />[최진녕] <br />개혁이라는 빌미로 개악을 포장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개악적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방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발 사법 개악 악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그 반면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털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사법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적 입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br /> <br /> <br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줄곧 우려를 표했는데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진짜 사퇴해야 할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사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을 두고 점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 거죠? <br /> <br />[정구승] <br />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법부가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법사위의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당해야 되는 것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112523648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