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br /> <br />여러 차례 우려를 드러냈던 사법부에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br /> <br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도 사법개혁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전국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직을 내려놨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br /> <br />거듭된 반대에도 입법이 강행되자 사법부 내에선 무력감도 감지됩니다. <br /> <br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각 법안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br /> <br />특히 법 왜곡죄의 경우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소원법 도입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차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후임 처장을 선임해야 하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br /> <br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겹겹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거로 전망됩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11530307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