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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6-03-02 9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습니다. <br> <br>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 부르는 법안이 다 처리된 건데, 야당은 '사법파괴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고요. <br> <br>남영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br> <br>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br> <br>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두는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br><br>법왜곡죄는,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강요하는 '알아서 기어법'이라 비판했고 재판소원법은 불리한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내일부터 대국민 호소를 위한 장외투쟁에도 나섭니다. <br> <br>민주당은 사법 3법은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br> <br>"국민 지지 속에 통과한 법안들을 '악법'으로 매도하며 거부권을 구걸하지 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한일웅 <br>영상편집 : 김민정<br /><br /><br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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