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br /> <br />객관적 지표가 우수한데도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며 대법관 공백도 현실화했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주말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뒤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었던 만큼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앞서 여권은 사법개혁의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br /> <br />세계 각국의 사법부 평가,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은 결국 후임 없이 물러났습니다. <br /> <br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노 태 악 / 대법관 (퇴임식) :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br /> <br />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이후 40일 넘게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br /> <br />물밑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노조는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통과된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322384683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