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br /> <br />오늘(4일)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첫 사건인데,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백 대 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1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br /> <br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는데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며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br /> <br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므로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튿날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401523087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