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구와 대전, 광주에도 파산과 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br /> <br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권역별 광역시마다 확대되면서 고물가 속 채무자들의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됩니다. <br /> <br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구와 경북지역의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해온 대구지방법원입니다. <br /> <br />지역경제 침체로 지난해 이곳에 접수된 법인 회생 사건은 1년 전보다 19% 급증했고, 개인회생도 10%나 늘어 만2천 건을 넘겼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도 지방법원 민사부가 다른 건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결정까지 평균 460일이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br /> <br />[홍민정 / 변호사 : (다른 법원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개시 결정이라는 게 나거든요. 근데 대구지방법원은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죠.] <br /> <br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br /> <br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서 늦어진 법 절차에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잃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br /> <br />관련 사건 경력이 많은 전담 판사 9명이 배치돼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한 곳에서 심리합니다. <br /> <br />우선 지방법원에 세 들어 살지만, 내년 9월부터는 새 청사로 이전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r /> <br />[심현욱 / 대구회생법원장 :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고, 최소 근무 기간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됩니다.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기준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br /> <br />올해 회생법원이 문을 연 건 대구와 광주, 대전 등 광역시 세 곳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권역별로 들어선 회생법원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채무 문제를 겪는 비수도권 기업과 개인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근우입니다. <br /> <br /><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30401541537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