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됐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다만 법원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과 의사, 산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태아의 임신 주수가 높아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었고, 또 사건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던 이상 이들의 범행을 살인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병원장 윤 모 씨, 집도의 심 모 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위기임산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변호인은 권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명선 / 권 모 씨 변호인 : 재판부가 이런 절박한 여성을 절차를 마치 다 알아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요.] <br /> <br />법원 밖에서 권 씨를 지원해 오던 시민단체도 개인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나 영 /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만든 다른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질문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 역시 헌재 결정 이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유산 유도제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7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박지원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420585209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