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관심을 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별도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br /> <br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고, 윗선 지시 의혹을 증명할 정황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다발,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불법 자금인지를 추적할 주요 단서, 띠지가 사라졌습니다. <br /> <br />여권에선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br /> <br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 (검찰) 여러분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건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br /> <br />이후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검, 주요 은행 영업점을 돌며 관봉권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br /> <br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소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기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띠지 분실을 압수목록 부실 기재, 형식적 대조 등이 복합 작용한 '업무상 과오'로 규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또 다른 쟁점인 상부의 은폐 지시 여부 역시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안권섭 / 관봉권·쿠팡 특별검사 :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br /> <br />다만 특검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불기소 처분 대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br /> <br />특검 관계자는 한시적 조직인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복 절차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검찰로 이첩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징계사유 통보와 함께 시스템 개선 제안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YTN 박광렬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2106271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