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투자사,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철회 <br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 위한 기반 마련됐다" <br />"USTR이 광범위한 조사 의지…중복 가능성에 철회" <br />"미국에 차별적인 외국 조치 시정 위해 조사 확대"<br /><br /> <br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미 무역대표부에 제기했던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br /> <br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조사 방침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미국은 곧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br /> <br />투자사들은 이 청원으로 한미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즉 얻을 것을 얻었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 의지를 보인 만큼 중복될 수 있어 청원을 철회한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실제로 지난 3일 USTR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미국 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 2월 25일 :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으로 매우 견고한 수단으로, 우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br /> <br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다른 나라로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또는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철회한 국가별 관세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를 조만간 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한편, 쿠팡 투자사는 USTR 조사 청원 철회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중략)<br /><br />YTN 김잔디 (jand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022570126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