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이용해 어획량을 속이는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br /> <br />처벌이 미미하다고도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담보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br /> <br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기름탱크를 개조하거나 비밀문을 만들어 물고기를 교묘하게 숨기는 중국어선의 '비밀어창' 실태가 지난해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당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선박을 찾을 때 내는 담보금이 적어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2월 23일) :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죠.] <br /> <br />그리고 두 달여 뒤인 지난 6일, 대검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렸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긴 경우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금까지는 최대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최대 2억 원까지 담보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br /> <br />그리고 지난 8일, '비밀어창'에 모두 6톤의 물고기를 숨긴 중국어선 2척이 제주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현재 격벽 내 어획물 확인 중. <br /> <br />수법은 이전의 다른 중국어선들과 비슷했습니다. <br /> <br />[이동빈 / 제주해경 1505함 부장 : 어창 내에 작은 격실을 따로 만들어 얼음을 꽉 채워 진입을 막고, 그 외 공간에 어획물을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어창 사이 작은 출입문을 통해 어획물 입반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어선을 찾기 위한 담보금은 각각 2억 원과 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br /> <br />담보금 부과기준이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br /> <br />대검은 국회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데, 비밀어창 설치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이영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br /> <br /> <br /><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405280623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