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군함 파견은 사실상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br /> <br />[기자] <br />네, 우리 헌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추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 속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대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br /> <br />아직 미국 측 공식 요청은 없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표정으로 주변국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도 정부 판단에 따라 발맞추겠다며 파병 관련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신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고리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파병 시 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송언석 원내대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옮기는 건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br /> <br />또 여권의 추경 움직임에 대해선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 7백조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까지 논의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오늘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산업 위기 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이달 말 정부 안을 국회에 낸단...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161153070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