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 수사를 보강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경찰의 조치가 더 빨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부실 대응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잠정조치 3호의 2'는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습니다. <br /> <br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br /> <br />가해자가 피해자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 가까워질 때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알림이 가고, 이 같은 상황이 경찰에도 통보되게 했습니다. <br /> <br />만약 이번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면 김 씨가 범행 며칠 전 직장 주변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나 범행 당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와 법무부, 경찰이 모두 알고 대응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경찰은 잠정조치 1·2·3호는 적용하면서도 3호의 2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 구금이 가능해 더 강력한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참고인 조사 등 김 씨 스토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해도 법원의 발부율이 낮다고 주장했는데, YTN 취재 결과 지난 2024년 시행 이후 3호의 2 매년 30% 넘게 승인됐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38%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br /> <br />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br /> <br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범죄 발생 이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br /> <br />경찰청은 곧바로 부실 대응 감찰에 나섰는데,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의 해당 사건 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경기북부경찰청도 관내 13개 경찰서의 고위험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표정우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 (중략)<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622574889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