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해당 법률안에는 한미 간 업무 협약에 담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br /> <br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국무회의에서는 월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br /> <br />또, 종합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천263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아울러,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기구인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관련 사업비 52억 천9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1715140984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