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정부안보다 줄어든 당·정·청 합의안 <br />특사경 지휘·감독권 등 삭제…검찰 공식 입장 없어 <br />검찰 수뇌부, 법무부와 소통…내부에선 '회의론'도<br /><br /> <br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수청법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검찰은 침묵을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이미 큰 틀이 정해진 만큼 목소리를 내도 반영되기 어렵단 무력감과 함께,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단 측면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당·정·청 최종 합의안에서 검사의 권한은 정부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br /> <br />검사의 특별사법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사라졌고, 영장 관련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검찰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br /> <br />정식 창구인 법무부와 소통하며,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공개 반발은 의미가 없을 거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br /> <br />한 고검 검사급 검사는 YTN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이 범죄에 능수능란한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내더라도 반영될 것이냐는 측면에 대한 회의감이 크다고 내부 기류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다른 고검 검사급 검사도 이미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제 아래 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개별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검찰청 폐지는 물론 이후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반발이 줄줄이 터져 나왔던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인데, 이후 이뤄진 대규모 문책성 인사와 사의 표명 여파가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또 아직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역시 침묵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김효진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801141042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