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제 운행'. <br /> <br />만약 민간까지 운행 통제를 강제한다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35년 만입니다. <br /> <br />먼저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br /> <br />[이재명 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 : 어제, 국무회의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br /> <br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제 운행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5부제면 닷새에 한 번, 10부제면 열흘에 한 번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인데요. <br /> <br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지난 1970년 석유 파동 당시 정부는 구급차 등을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br /> <br />또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유가가 치솟았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듬해인 1991년에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대한뉴스 / 1991년 1월 18일 :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입 석유 대부분이 그곳에서 들어오고…. 자가용, 전세·관광버스 관용과 공공기관 버스의 10부제 운행을 실시해서 대상 차량은 번호의 끝자리 수가 해당 날짜의 끝자리 수와 일치할 경우엔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br /> <br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자동차 홀짝제, 즉 2부제가 검토됐지만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었고, 2008년과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만 제한 조치가 이뤄졌죠. <br /> <br />즉 민간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제 운행이 강제된 건 사실상 1991년 사례가 유일합니다. <br /> <br />민간 영역까지 쉽게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 <br /> <br />불편도 불편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br /> <br />지금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1990년대에 시행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또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장애인·아이를 동반한 경우 등... (중략)<br /><br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1808380599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