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본회의 처리를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청와대와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협의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침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br /> <br />새로운 기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br /> <br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가 치열한 전선이었는데, 독립성이 있다는 여당 설명에, 야당은 정권 하수인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윤 건 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행안부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br /> <br />[서 범 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행안부 장관은)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br /> <br />'찬성 12대 반대 5'로 법안 의결을 바라만 본 국민의힘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권력 예속 수사기관이라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br /> <br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도 격렬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야만 부패와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br /> <br />[서 영 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에서는)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강성 지지층 맞춤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br /> <br />[곽 규 택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여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 더 소구하고 있느냐….] <br /> <br />제1야당의 반발과 방어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당장 내일/오늘(19일) 본회의에 상정해 빠르게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시간 끌기 여론전일 뿐, 의석수 한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1822525102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