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최종적으로 조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펼치며,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br /> <br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먼저 올랐고, 중대범죄수사청 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앞으로도 원팀 정신으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하며, 70여 년 만의 정치검찰 시대가 끝나는 뜻깊은 날이라고 자축했습니다. <br /> <br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br /> <br />당정청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파열음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한 의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br /> <br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법을 '검찰 폭파·수사 해체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민주당의 행태는 '노무현 정신'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라고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파괴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개혁입니까?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3박 4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운영...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2001233917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