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첫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어떤 사건을 본안으로 넘길지,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심사 기준의 윤곽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뒤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평의를 진행합니다. <br /> <br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으로 넘길지 결정합니다. <br /> <br />통상 매주 화요일 이뤄지는 이번 평의에서는 재판 소원 사건이 처음으로 논의되고 일부 각하 사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br /> <br />헌재가 어떤 사건을 각하할지, 또 본안으로 넘길지 결정하는 건데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심사 기준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특히 30일을 넘기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헌재의 사전심사 기준은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br /> <br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전심사 시 청구의 적법성과 헌법적 중요성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헌법 보호라는 헌재의 본래 기능을 살려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가 아닌 기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제도 시행 일 주일여 만에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100건을 훌쩍 넘겼는데, 헌재가 촉박한 시간 안에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2213150601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