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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 공무원 뺀다

2026-03-22 46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br>부동산 정책 설계가 자칫 왜곡되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단 건데요. <br> <br>국토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br> <br>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등 사실상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인 공직자는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이러한 지시의 배경으로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이규연 / 대통령 홍보소통수석] <br>"(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해도)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br> <br>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은 이미 2~3일 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br>이에 따라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br> <br>업무에서 배제되는 대상이나 고가주택의 기준 등도 동시에 검토될 전망입니다. <br> <br>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승훈 채희재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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