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가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br /> <br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시적·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br /> <br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고점 대비 70∼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류세 인하나 직접 지원 등 다른 정책 수단과 비교할 때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r /> <br />[홍성욱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 단기적으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안정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수입선다변화라든지 비축유 방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과 조합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br /> <br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길어지면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공급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품귀와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가격 개입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지만,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제시했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박정란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2320431279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