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br /><br />[앵커] <br />인공지능 AI 믿다가 이런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br /> <br />AI가 찾아준 대법원 판례를 유리하다며 재판 때 제출했는데,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허구 판례였습니다. <br /> <br />검증없이 썼다가, 재판에서 진 사건도 있습니다. <br /> <br />송정현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최근 서울 북부지법에서 내린 민사소송 판결. <br /> <br />판결문에 원고 측이 낸 의견서에 가짜 정보가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원고 측에 유리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는데 모두 허위였던 겁니다. <br /> <br />AI가 제공한 판례가 실제론 존재하지 않다보니 원고는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br /><br />대법원 웹 사이트에, AI가 알려준 사건번호를 조회해보겠습니다. <br /><br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허위정보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br /><br />AI에 명령만 하면 간단한 민사소송 의견서는 뚝딱 만들어 주다 보니 일부 변호사들은 AI가 준 정보를 검증없이 소송에 내고 있습니다. <br /> <br />의뢰인 입장에선 변호사 자료라도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br /> <br />[추다은 / 변호사] <br />"(AI가 준 내용을) 그냥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I가 틀렸더라도 법적 책임은 그걸 제출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br /> <br />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r /><br />대응팀을 꾸려 AI가 만든 허위 정보를 거를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 <br />영상취재: 박연수 <br />영상편집: 최창규 <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