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 대책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br /> <br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물샐틈없는 준비를 지시했는데, 추가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br /> <br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겠느냐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투기)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br /> <br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민 부담은 물론, 기업의 생산 비용도 높여, '물가 상승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각 부·처·청에는 세제든 금융이든 부동산 투기에 물샐틈없는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제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 해외 주요 도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기사를 공유한 터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조정 여부가 곧바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왔듯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직접적인 증세 규제보단,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같은 금융 제재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면 다시 매물이 잠길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다양한 매도 유인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단 이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염덕선 최광현 <br />영상편집: 전주영 <br />디자인: 김진호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2420423307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