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법률을 정면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단호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251859231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