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입 차이가 수백만 원이나 나도 기초연금액은 똑같다며, 좀 더 가난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우선,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감액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br /> <br />다른 재산이 없는 홀몸 노인은 매달 468만 원까지, 부부 합산으론 796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올려도 공제 혜택으로 연금 대상이 됩니다. <br /> <br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중산층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겁니다. <br /> <br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후상박,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0일) : 2백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20만 원일 땐 이해를 했는데, 3십몇만 원씩 하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계속 몇조씩 늘어나는데….] <br /> <br />정부는 우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방식부터 손 볼 계획입니다. <br /> <br />독거노인보다 지출이 많은 노부부의 연금을 깎는 게 오히려 생계를 위협한단 비판 때문입니다. <br /> <br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내년 15%, 2030년엔 10%까지 차츰 낮춰갈 방침입니다. <br /> <br />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증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 은 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8일) : (기초연금)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한 방안,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br /> <br />다만,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16조7천억 원이 더 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이미 급속한 초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12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년 뒤엔 30조 원을 넘을 거로 보여 재정 부담을 줄일 속도감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2804543834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