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규모 '전쟁 추경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br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어"…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과 더불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한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에 제출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심의·의결된 국무회의.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급등하는 국제 유가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br /> <br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br /> <br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에 쓰는 거라,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br /> <br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게 유일합니다. <br /> <br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걸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이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br /> <br />이 대통령은 에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요소수와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특정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과장되고 있단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한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 (중략)<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3122562095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