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불법 장악을 시도한 '수사 2단'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내란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이 포함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건 계엄 선포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br /> <br />관련해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비선 조직, '수사 2단'을 정조준했습니다. <br /> <br />눈길을 끄는 건 적용 혐의입니다. <br /> <br />[김지미 /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 (지난달 30일) : (내란 과정에서의) 합수부 산하 수사 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계획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하여….] <br /> <br />NLL 도발, 체포 정치인 처리 계획 등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해 미리 기획됐단 주장을 입증할 핵심 증거, '노상원 수첩'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노 전 사령관 압박 카드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데,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N번방 사건 등에 적용됐습니다. <br /> <br />단체조직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전략이 될 수 있단 겁니다. <br /> <br />또 내란 혐의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르게 적용, 앞선 수사와 별개로 사안을 들여다보겠단 취지로도 읽힙니다. <br /> <br />다만 일각에선 물음표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br /> <br />특별수사팀 참여 경력이 있는 법조 관계자는 YTN에 내란죄 자체가 집합범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칫 이중기소 역공에 직면할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br /> <br />앞서 내란 특검 역시 범죄조직단체 혐의 적용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검토하는 데 그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의 발굴은 2차 특검의 성패를 가를 최대 과제입니다. <br /> <br />'범죄단체조직'이란 승부수가 돌파구를 찾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박광렬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김서연 <br />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0522564818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