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br />석 달 만에 항소심 결심 공판…특검 징역 10년 구형 <br />특검 "1심 판결 후 반성 기회 있었지만 변명 일관"<br /><br /> <br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 등이 있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중형을 더하는 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당시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었지만,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배당을 받은 사건이자, 처음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0622581089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