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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개 점검..."사주 일가 편법거주 검증" / YTN

2026-04-12 73 Dailymotion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br /> <br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 법인은 1,600여 개로, 이들 법인은 주택 2,630여 개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 원에 달하며 50억 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탈루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41213112338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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