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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권 '1주택 장특공 폐지' 발의에 "부동산 핵폭탄" / YTN

2026-04-18 290 Dailymotion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발의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두고 극단적인 내용이라며 정부가 선거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기여한 적이 없는데도 막중한 세금을 내게 하면, 안 팔거나 상속·증여해 '매물 잠김'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최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41715564664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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