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br /> <br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사용자성 판단 여부가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화물연대 CU지회는 이달 초부터 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br /> <br />이곳 말고도 경기도 안성과 화성, 전남 나주 등 주요 물류센터에서 동시 파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CU편의점 운영회사인 BGF리테일은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통해 물건을 옮깁니다. <br /> <br />그리고 BGF로지스는 물류센터별로 계약된 운송사들이 있고, 화물기사들은 이 운송사들에 소속된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br /> <br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BGF로지스, 더 나아가 BGF리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BGF 측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br /> <br />BGF 측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화물연대는 현재까지 7차례 교섭요구를 보냈지만 회사 측이 묵살해 물류센터 봉쇄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이나 정작 노란봉투법을 통한 사태 해결 노력은 미흡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중앙노동위원회 문의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로 조정이나 사용자성 판단, 복수노조 판단 사건이 접수된 사례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화를 해보라고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의 취지가 현장 노사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br /> <br />어렵사리 노란봉투법은 시행됐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 대화 없는 갈등이 답습되면서 노사대치 과정에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됐습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VJ : 한우정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022485125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