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 '평화주의' 근거해 무기 수출 금지 <br />아베, 비전투 장비 5종만 '조건부'로 수출 허용 <br />다카이치 정권,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철폐<br /><br /> <br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규제를 결국 폐지했습니다. <br /> <br />전투기나 호위함,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팔 수 있게 된 것인데, 당장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일본은 지금껏 헌법 9조 '평화주의'에 근거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br /> <br />그러다 지난 2014년 아베 전 총리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면서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빗장을 조금 열었습니다. <br /> <br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등 비전투 장비 5개 유형만 팔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br /> <br />아베 내각을 계승한 다카이치 정권은 이 제한조차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결국 지침을 개정하며 남은 족쇄마저 완전히 풀었습니다. <br /> <br />[기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결정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가속화돼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br /> <br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해외에 내다 팔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전투기, 미사일 같은 살상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br /> <br />다만,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한했습니다. <br /> <br />현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 정도인데,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일본 정부는 또, 전투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br /> <br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에는 국회에 문서로 알리도록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br /> <br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는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과 지금까지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고수하면서, 보다 엄정하고 신중하게 무기 수출 여부를 판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br /> <br />진보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NSC 심의와 국회 통지 의무화 등 견제 장치가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반대 측에서는 당장 일본이 평화국...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2119134994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