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br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br />"피해자 유족과 합의…현장 위험성 외면하지 않아" <br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 터뜨린 유족들 강력 반발<br /><br /> <br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쳤던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br /> <br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무색하게 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열 폭주로 발생한 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br /> <br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폭발 전조가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1심 지적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br /> <br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했고, 리튬 전지 특성상 재해를 완전히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 안전 조치를 해오는 등 위험성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r /> <br />[아리셀 참사 유족 : 팔, 다리 없이 몸뚱이만 갖고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15년도 너무 적다고 했는데 4년이 뭐예요.] <br /> <br />[아리셀 참사 유족 : 아리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 23명 죽인 대표에게 4년이 말이 되는 판결이에요?] <br /> <br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선고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수빈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220492158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