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및 당류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역대 식료품 담합 최대인 10조 원대 규모인데, 최대 70%까지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br /> <br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업체 관계자들이 기소됐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과 CJ제일제당, 사조CPK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대상 소속 사업본부장 1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 3곳과 나머지 임직원 등 2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담합 규모만 약 10조 1,520억 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br /> <br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담합 사실을 숨기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다르게 정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전분당은 물엿과 올리고당 등을 가공해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br /> <br />8년 동안 이어진 카르텔은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는데요. <br /> <br />실제 전분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되는 등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 <br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나머지 임직원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법인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도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며,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국제 원가가 공개되는 구조 등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 보기는 어렵고, 회사도 준법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관련해 검찰은 범행의 규모나 유사 ...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312231172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