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br />김용현 징역 25년 구형…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br />특검 "안보 위협·국가 혼란과 군기 문란 초래" <br />변호인단 "법리·사실 조작한 정치기소…무죄 주장"<br /><br /> <br />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했다는 겁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특검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실제 작전 실행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br /> <br />또, 비상계엄과 연장선에 있는 사건인 만큼 앞서 진행된 내란 재판 구형량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무인기 작전은 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r /> <br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입니다.] <br /> <br />일반이적 재판은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졌는데, 오는 6월 12일 열리는 선고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423062405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