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 <br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1심은 징역 5년 <br />윤 전 대통령 '위법성 인식·구체적 지시' 등 쟁점<br /><br /> <br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br /> <br />하루 전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오는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입니다. <br /> <br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항소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성 인식과 구체적인 지시 여부입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선고 하루 전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br /> <br />1심에서는 시세조종과 관련한 공모와 방조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 씨 측은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씨가 작전 세력에 의해 계좌가 활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주가조작,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까지 합해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 <br /> <br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br /> <br />이틀 연속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605404900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