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이번 주 시작 <br />1심 '무기징역' 선고 뒤 2달여 만에 항소심 첫 재판 <br />"특검법 적용 범위, 사건 당사자 다수인 점 영향"<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br /> <br />같은 법원에서 이미 항소심 구형까지 이뤄진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과 비교해 기일 지정이 다소 늦어졌는데, <br /> <br />내란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 <br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는 이번 첫 재판 이후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br /> <br />매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입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외부로 표출된 것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선고) :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쪽에 무게를 둔 상황. <br /> <br />항소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의 장기적 기획으로 재해석할지, 단기적 오판의 범주에 남겨둘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612474585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