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개편 시사…"비정상 정상화가 세금 폭탄?" <br />지방선거 국면서 부동산 세제 언급에 정치권 논쟁 <br />국민의힘 "실거주 못하는 국민 사정 '비정상' 낙인<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띄운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 <br />야당은 세금 약탈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집값을 띄우려 한다고 맞섰는데,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양도세를 각각 40%씩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br /> <b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세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꺼내자, 곧바로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붙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은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입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왜곡된 프레임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투기 세력을 위한 '집값 띄우기 기우제'를 지내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애초에 장특공제는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 투기성 보유에 혜택이 쏠리며 매물 잠김을 부추겨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br /> <br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장특공제 관련 입장을 다그치는 등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디자인 : 김서연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42622381138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