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 <br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br /> <br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br /> <br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고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br /> <br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br /> <br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r /> <br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 김 모, 권 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br /> <br />다음으로 알선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 모 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br /> <br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성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br /> <br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br /> <br />주문. <br /> <br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 이유 면소 부분 또한 2022년 4월 7일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br /> <br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br /> <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 /> <br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br /> <br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br /> <br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간함을 명한다. <br /> <br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br /> <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br />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816403613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