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1심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됐던 김건희 씨 조금 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벌금 50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1심이었고 2심에서는 징역 4년. 2년 4개월이 더 추가됐습니다. <br /> <br />저희 이 시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김건희 씨 항소심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1시간 반 동안 판결문이 낭독됐고 다 함께 들으셨는데 우선 1심 때 김건희 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홍기원] <br />지난 1심 때 이 3개의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선고 형량을 보면 아직 국민의 법감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법정의가 다소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br /> <br />[김성태] <br />1심보다 2배 반이 높은 형량,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정 부분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 1심 이후에 악화된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헤아린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못지않은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김건희 범행으로 국론분열상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고 판사의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특히 그동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히 함으로써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올린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분명히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헌정사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br /> <br /> <br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816443993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