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오늘(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안 27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과 법률안 1건, 일반 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곤, 관리비 내역에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등 모두 14개 비용의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선 수도권 우수 입지에 있는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42816370956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