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체포방해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사] <br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일부 사안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당시 산업부와 국토부 장관의 심의권까지 침해했다고 봤고, 해외언론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린 내용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br /> <br />김건희 씨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 부장판사(지난 28일) :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br /> <br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내란재판부가 향후 다른 사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시선을 끕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는 정치권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약속하며 대법원이 추진해 설치됐습니다. <br /> <br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전담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10여 차례 기일을 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전담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이만수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br /> <br /><br /><br />YTN 이만수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301443166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