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조작기소 특위 국정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오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br><br>이 법안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사건 수사가 조작 기소가 아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br> <br>'공소취소 권한'도 사실상 부여했습니다. <br> <br>야당은 "셀프 면죄 특검"이라 비판했습니다. <br> <br>이준성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br> <br>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입니다. <br><br>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7건은 물론,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 단계인 경기도 법카 유용, 성남FC 사건도 포함됐습니다.<br> <br>쟁점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도 사실상 부여했습니다. <br><br>[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독립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공소 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br> <br>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br> <br>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 재판을 없애겠단 '셀프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국조특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증인 31명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br> <br>'연어 술파티'는 없었단 진술과 <br> <br>[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지난 28일)] <br>"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br> <br>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났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br><br>[방용철 / 전 쌍방울 부회장(지난 14일)] <br>"(필리핀)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리호남이) 왔습니다. (김성태)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br> <br>국민의힘은 고발할 대상은 따로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br> <br>[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br>"그래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없었다고 한) 이종석 원장을 오히려 위증 고발해야 된다. 진짜 위증으로 고발할 대상은 이화영 측입니다." <br> <br>대검은 특검법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