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혼 건수 줄어들지만…'황혼 이혼' 증가 추세 <br />가장 큰 갈등은 '재산 분할'…양육권보다 노후 대비 <br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가사 노동 인정 추세<br /><br /> <br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부부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br /> <br />'황혼 이혼'에선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특히 국민연금 같은 노후 소득까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법원 판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수십 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황혼 이혼. <br /> <br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황혼 이혼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br /> <br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율은 지난해 17.7%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br /> <br />황혼 이혼에서 가장 큰 갈등은 '재산 분할'입니다. <br /> <br />다 큰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br /> <br />재산을 나눌 때는 혼인 기간의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br /> <br />때문에, 부부가 당장 쥐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 같은 '미래 소득' 역시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br /> <br />[윤지상 / 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년층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재취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치열하고 금액적으로도 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br /> <br />실제로 황혼 이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r /> <br />노후 빈곤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br /> <br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금 등 미래 소득을 포함한 재산 분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223071560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