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br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결이 펼쳐져야 할 선거가'특검법'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특검법 논란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이른바 '조작검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야당들은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판처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니까 이게 면죄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br /> <br />[장윤미] <br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권자의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입법 발의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있었죠. 회유하고 종용하고 자기를 잘 봐 달라고, 수사가 매끄럽게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정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녹취록에서도 수사 검사도 그리고 속기사도 다 재창이 형이라고 들었는데 속기록에는 어떤 경위인지 알 수 없이 실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간격이 매우 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겨냥하는, 암묵적으로 존재하... (중략)<br /><br />YTN 이강문 (ikm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0318472531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